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3.29.)를 통해 확정한 내수활성화 대책에서는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내수활성화 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청년 등 임차인 지원방안, 공공임대 확대,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강화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의 경우 경공매 등의 과정에서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그간의 피해자, 전문가 간담회 논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신속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함께 논의한 것입니다.

 

향후 정부는 기발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면서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이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