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련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규제지체 상황에 직면한 바이오 혁신기술이 규제지연 상황을 해소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규제과학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 규제과학 : 규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허가, 사용까지 규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모든 도구나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 |
규제과학지원 전담반은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상담과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규제과학지원단장, 한국연구재단 기술단장,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구성되어, 연구자의 입장에서 규제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연구자 간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술의 혁신성・신규성・시급성으로 인해 식약처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지연에 직면한 우수기술을 매년 5 ~ 10건 선정하여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학, 연구소, 기업, 병원 등을 대상으로 규제지원이 필요한 우수 신기술에 대해 년 2회 정기 및 수시 수요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접수된 기술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분야별 코디네이터들과의 사전상담을 통해 지원범위, 지원기간, 사업성 등을 검토받게 되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은 연 최대 1억원 상당의 제품화 관련 컨설팅 서비스와 식약처 소관 부서와의 소통 등을 적극 지원받게 된다.
첫 번째 규제과학 지원대상이 될 혁신기술에 대한 접수 공고는 3.8일(수) ~ 3.29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www.kbiohealth.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보다 신속하게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기관‧연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혁신적인 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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