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 폐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게임셧다운제는 심야 시간대 밤 12시부터 ~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0년 초반에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부터 시행이 되었다.

 

그러나 10년만에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법률(‘21.12.7. 공포)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ㅇ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피시(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21.6.10)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ㅇ 특히, 셧다운제는 그간 몇 차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

   

▪ ‘셧다운제 개선’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 선정(‘21.6.10)    *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 수렴(‘21.7.30)   ▪ 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 조성방안’ 발표(‘21.8.25,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안(여가위 대안) 국회 통과(‘21.11.11), 공포(’21.12.7), 시행(‘22.1.1)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라면서,

 ㅇ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